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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 급여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0. 7. 18.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휴가 사용 권유 제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휴가 사용 권유 제도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안 쓰거나, 못 쓰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 2020. 5. 28.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부여받는 유급 휴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부여받는 유급 휴가 근로자는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 연가, 연차휴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라고 표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 2020. 5. 10.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근무환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명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1. 임금 임금에 구성되는 항목, 급여 및 수당·명절상여 등 계산방법,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 일치되게 작성해야하며, 되도록 빠짐 없이 작성하여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 2020. 3. 8.
휴일? 휴가? 비슷하지만 다른 쉬는 날 휴일? 휴가? 비슷하지만 다른 쉬는 날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과 휴가에 대해 들어보고, 쉬게 됩니다. 휴일? 휴가?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쉬는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해야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근로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공휴일? 대부분 달력의 빨간날을 휴일처럼 쉬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휴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면, 쉬지 않는 것이 부당하거나 수당을 더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달력의 빨간날은 공휴일이며,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쉬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무를 ..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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