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복지/안내 및 지침18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2.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 2021. 5. 13.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등록제도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 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 2021. 4. 15.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다운로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안내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 2021. 3. 30.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 총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긴급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 2021. 3. 12.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인사노무 가이드북이 배포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사노무 가이드북」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노동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수단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 자본을 가진 사용자와 노동을 가진 근로자의 결합관계를 ‘근로관계’, 또는 ‘노동관계’라 한다. 근로관계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한 시민법 원리를 적용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약자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 2021. 3. 11.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무연고 사망, 고독사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나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상적으로 '무연고 사망'이라고 지칭합니다. 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를 '고독사'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그 사회적인 의미와 대안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 우선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1.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 2. 무연고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 ○ 장례절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8.. 2021. 3.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