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복지/안내 및 지침18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및 국고 지원 기준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및 국고 지원 기준 1. 사업 개요 □ 목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 2021. 1. 15.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관리안내 책자에 의거하여 설치·운영·관리 해야합니다.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과 운영·관리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2021. 1. 1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는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따른 차이가 있고, 종사자의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시설형태와 직종을 확인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 2021. 1. 11.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장애인연금제도? #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연령 요건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2020. 7. 17.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0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저소득자 선정액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 2020. 7. 14.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사회복지법인·시설 조사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 주요 사례를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합니다. 다만,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 유형별 개별사업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지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여건 등에 따라 처분 방향과 수위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시설 운영 #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 법.. 2020. 7.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