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우쌤의 이야기137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 및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 2022. 1. 20.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2.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 2021. 5. 13.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등록제도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 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 2021. 4. 15. 사회복지시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관련 안내 사회복지시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관련 안내 □ 배경 ○ 당초 4월 8~9일 시작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73천명), 장애인시설·교정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115천명)에 대한 접종과, 기존 접종대상자 중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별도 통보 시까지 잠정 연기·보류토록 조치함(4.7일) □ 추진 계획 ○ (개요)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4.8~9)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10) 등을 거쳐 4월 12일(월)부터 보류·연기되었던 접종을 재개하기로 함 - 단,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함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므로 접.. 2021. 4. 13.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 「어린이안전법」 개요 Q.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A.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임 Q.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A. ’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5.26. · ’20.11.27.) 되었음 Q.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A.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 2021. 4. 13.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다운로드 □ 사회복무요원 제도 ○ 의의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 ○ 관련법령 -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 병역법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6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 사회복무요원의 분야 및 기간 - 대상: 보충역 - 복.. 2021. 4. 12.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