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복지/질문답하기20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 및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 2022. 1. 20.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지급상한의 차이가 있고, 지급상한기준일도 출생일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근거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년 퇴직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 2021. 3. 31. 경쟁입찰(조달청)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경쟁입찰(조달청)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들은 일반 회계 관련 법률과 더불어 보조금 관련 법률도 살펴야 합니다. 물품·공사 및 용역 등은 금액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 및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을 사용하여 물품, 공사, 용역 등을 진행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절차를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2021. 3. 25.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휴무일까 공가일까?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휴무일까 공가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의무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직장 대신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에서는 출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의 경우 휴무일까요, 공가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은.. 2021. 3. 18. 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 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동안 80퍼센트 출근했는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100퍼센트 출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 중 휴가, 휴직, 병가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2021. 3. 17.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 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이전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만 해당되었습니다. 이 날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8.6.29.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에 따른 시행일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휴일' 개정 전·후 비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 전 개정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 2021. 3.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