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복지97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회복지기관(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 및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할까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 2022. 1. 20.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2.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 2021. 5. 13.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등록제도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 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 2021. 4. 15.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지급상한의 차이가 있고, 지급상한기준일도 출생일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근거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년 퇴직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 2021. 3. 3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다운로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안내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 2021. 3. 30. 경쟁입찰(조달청)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경쟁입찰(조달청)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들은 일반 회계 관련 법률과 더불어 보조금 관련 법률도 살펴야 합니다. 물품·공사 및 용역 등은 금액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 및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을 사용하여 물품, 공사, 용역 등을 진행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절차를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2021. 3. 25.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