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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관련 안내 사회복지시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재개 관련 안내 □ 배경 ○ 당초 4월 8~9일 시작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73천명), 장애인시설·교정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115천명)에 대한 접종과, 기존 접종대상자 중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별도 통보 시까지 잠정 연기·보류토록 조치함(4.7일) □ 추진 계획 ○ (개요)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4.8~9)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10) 등을 거쳐 4월 12일(월)부터 보류·연기되었던 접종을 재개하기로 함 - 단,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함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므로 접.. 2021. 4. 13.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 「어린이안전법」 개요 Q.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A.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임 Q.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A. ’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20.5.26. · ’20.11.27.) 되었음 Q.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A.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 2021. 4. 13.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다운로드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다운로드 □ 사회복무요원 제도 ○ 의의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 ○ 관련법령 -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 병역법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6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 사회복무요원의 분야 및 기간 - 대상: 보충역 - 복.. 2021. 4. 12.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휴가 실시방안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휴가 실시방안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백신 접종과 시설 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기본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추진 배경 ○ 백신 예방접종 후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 호소 백신 예방접종 후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 호소 및 의료기관 방문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휴가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 제1차 실무회의(3.16), 제2차 실무회의(3.19), 제3차 실무회의(3.23) ○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조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 휴가 부여방안 마련 필요 ○ 관계부처 협의 통해 마.. 2021. 4. 6.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 자주 하는 질문 모음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지침 및 안내에 따라 집행 및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신청한 후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 규모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수행안내서에 나와있는 자주 하는 질문들을 확인하겠습니다. Q1) 사업 및 예산변경은 모두 모금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산변경, 사업기간 연장 신청 공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모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시어 수정사업계획서와 함께 모금회로 송부하고 아래의 기간 중에 모금회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 안내 자료에 있는 변경 요청 문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문서에는 반드시 .. 2021. 4. 5.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 및 다운로드 2021년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 및 다운로드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는 수행기관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수행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업수행안내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배분관련 회규, 배분사업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근거하여 배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 수행기관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진행 및 절차에 문제없이 서류적으로 결산 및 사업보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1.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행하여야 함 ○ 최종 확정된 조정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성과목표 및 예산계..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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