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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22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등(신청서 서식 포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등(신청서 서식 포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들이며, 지원대상일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의 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 2021. 3. 24.
무연고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방법 - 2021년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무연고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방법 - 2021년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에는 신설된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무연고자 재산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63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 2021. 3. 15.
공휴일제도, 행정기관 공휴일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2021년 기준) 공휴일제도, 행정기관 공휴일 - 인사혁신처 복무제도(2021년 기준) 공휴일제도 □ 근무일과 근무시간 ○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 근무시간(평일: 월요일 ~ 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 2021. 3. 10.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2021년 기준) 공무원 휴가제도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2021년 기준) □ 공무원 휴가제도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 2.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 2021. 3. 9.
공문서 기안문 작성법, 행정안전부 지침 및 시행 공문서 기안문 작성법, 행정안전부 지침 및 시행 공문서는 기관 내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관공서 및 유관기관에 사용합니다. 공문서 작성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한 방법을 두고 기관 및 국민 모두가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서 기안문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시행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서 작성 방법 개선 및 시행 1. 추진 배경 #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에 문서작성법* 개선사항이 접수되어,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 90%이상이 찬성하여 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문서의 작성방법 개선 ※ (근거)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행정업무운영 편람 #.. 2020. 8. 12.
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원칙 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원칙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에서 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이 있고, 서류가 부족하거나 원칙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원칙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 지급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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