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보 공유30 저작권법으로 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법으로 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대부분 업무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PC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한글, 엑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에도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무료와 유료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 2020. 8. 6.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 및 기관에 대해 복지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해당에 따라 복지 할인의 범위 및 한도도 다릅니다.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계산]제6항3호 # 제56조[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제외)를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2020. 7. 25. 2021년 최저임금 결정액 및 시급 인상률과 월급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액 및 시급 인상률과 월급은? 매년 여름에는 다음 해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의견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단체와 최저임금을 조금 높이거나 인하하려는 단체 사이에 조율은 어렵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계열은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받는 월급 또는 연봉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회사 또는 사업, 자영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승폭은 노동자를 뽑지 않거나 줄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가 왜 연말이 아닌 중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기본 내용, 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여름에 발표하는지, 또한 2020년 최저임금 대비 2021년 최저임금까.. 2020. 7. 14. 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및 식중독 예방 음식점 유형별 방역지침 및 식중독 예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6일부터 '음식점 생활방역지침'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식당, 뷔페, 구내식당으로 재분류하고, 유형별 방역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해당하는 업소에서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음식점 유형별 방역 지침 (이용자) 1.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 2020. 7. 14.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복지수당'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수당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사기를 올리기 위해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2. 사업기간 # 당해연도를 진행하며, 상반기(1 ~6월) / 하반기(7~12월)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 지원 금액 # 1인당/년 130,000원으로 반기별 65,000원씩 지급합니다. 4. 지원 방법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로 입금) 5. 지원 체계 공문 발송 → 부서 별 담당 시설 안내 → 소관 부서의 사회복지시설별 신청 → 부서별 대상자 확정 및 제출(주무.. 2020. 7. 3.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사업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고효율 제품 설치 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1.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 지자체 운영시설(자체, 위탁) - 방문서비스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타기관 사업으로 제품구매가격의 50%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효율향상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설치한 경우 2. (지원기기) 고효율 냉·난방 4개 품목 품목명 효율등급 기준시행일 냉방기 정격냉방능력 3,600W이하 벽걸이형 1 2018.10.1 정격냉방능력 2,700W이하 창문형 그.. 2020. 6.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