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장애인등록제도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 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 장애인등록 기준

 

 

○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등록 기준 장애인의 분류

 

 

 

 

○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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