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무연고 사망, 고독사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나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상적으로 '무연고 사망'이라고 지칭합니다.

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를 '고독사'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그 사회적인 의미와 대안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 우선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1.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

2. 무연고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

 

 

○ 장례절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8조 및 제4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제45조의 규정,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매뉴얼 등

장제를 위한 처분 권한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장이나 지자체 장에 부여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일

- 무연고자의 장례절차가 아닌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설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무연고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의 규정은 다소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채권자 및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무연고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의 처리 업무는 현재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그 처리 과정이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적 지식도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는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시설 종사자 등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한 현행법상 처리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실제 업무처리 과정을 완결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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