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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97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등(신청서 서식 포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등(신청서 서식 포함)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들이며, 지원대상일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의 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 2021. 3. 24.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휴무일까 공가일까?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휴무일까 공가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의무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직장 대신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에서는 출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의 경우 휴무일까요, 공가일까요?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대한민국헌법」은.. 2021. 3. 18.
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 연차 유급휴가 생성 시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동안 80퍼센트 출근했는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100퍼센트 출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 중 휴가, 휴직, 병가 등이 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2021. 3. 17.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 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원별로 유급 휴일이 어떻게 바뀌나? 이전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만 해당되었습니다. 이 날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8.6.29.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이전과 이후의 내용을 비교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에 따른 시행일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휴일' 개정 전·후 비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 전 개정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 2021. 3. 15.
무연고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방법 - 2021년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무연고자(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방법 - 2021년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살고 있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에는 신설된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무연고자 재산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63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 2021. 3. 15.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 총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긴급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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