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회복지/질문답하기2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2021. 3. 12.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지출이 가능할까?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지출이 가능할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법인 및 시설의 세출과목에는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사무비-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으로 기관운영비와 직책보조비가 가능할까요? 지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20년 페이지 기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 2020. 8. 25.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건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건물? 사회복지시설을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2020. 8. 11. 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과 후원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 입금된 금액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후원품의 경우 적절한 금액을 선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품의 후원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3.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 2020. 8. 6.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의무일까? 사회복지시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는 의무일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며, 일부 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무 교육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로 이수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2020. 8. 5.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TV는 수신료가 무료일까?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TV는 수신료가 무료일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제품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TV)은 가정에 1대씩 보편화 되어 있으며, 교육을 위해 학교에도,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1대 이상의 텔레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TV는 모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2020. 7.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