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우쌤의 이야기137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관련 안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 접종 관련하여 공문을 올렸습니다. 관련된 공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877(2021.3.30.)호 입니다. 협회에서 위와 관련된 공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동의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의 협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접종시기 ○ 당초 4월 둘째 주부터였으나, 지역별로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 이용자 동의 여부 주체 ○ 대상: 무연고자, 연고자 연락두절자, 일상적 의사소통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용자 스스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 등 ○ 동의여부 주체: 시설장(*명단 제출 후 최종 판단은 지자체장) ○ 상기 대상의 동의 여부는 시설장.. 2021. 3. 31. 2021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대비하기 2021년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대비하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을 근거로 관할 시군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합니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갑질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지도점검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대우, 갑질 등에 대한 인권침해 분야를 중요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와 점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운영 분야 ○ 서류비치 현황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예산서, 결산서) - 현금 및 물품의 출납.. 2021. 3. 31.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년퇴직이 언제일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지급상한의 차이가 있고, 지급상한기준일도 출생일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에 근거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년 퇴직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 2021. 3. 3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및 다운로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안내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2항] ※.. 2021. 3. 30. 우리 동네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 복지포털(by 중앙일보) 우리 동네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 복지포털(by 중앙일보)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 및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지포털(news.joins.com/digitalspecial/312)에는 '우리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혜택이 있으며, 놓친 것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동네 출산 축하금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은 얼마일까요?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축하금을 확인해보세요!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과 국가 지원금 그리고 축하용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다자녀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과 지자체에서 주는 혜.. 2021. 3. 30. 경쟁입찰(조달청)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경쟁입찰(조달청)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들은 일반 회계 관련 법률과 더불어 보조금 관련 법률도 살펴야 합니다. 물품·공사 및 용역 등은 금액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 및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달조달'을 사용하여 물품, 공사, 용역 등을 진행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절차를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1명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2021. 3. 25.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