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사회복지법인·시설 조사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 주요 사례를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개합니다.
다만,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 유형별 개별사업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지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여건 등에 따라 처분 방향과 수위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시설 운영
# 법인 정관 상 일부 규정 부적정
#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미실시
# 법인(3회계연도 평균 세입금액 30억원 이상) 감사인 선임 부적정
#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 법인 수익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민법」 절차 미이행
# 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 시설장의 아동복지시설 무단 점유 및 아동 침실(거실) 정원 기준 미준수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소홀
# 법인·이사회 구성 부적정
# 법인 소유 공용차량 대표이사 사적 사용
2. 종사자 관리
#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미반납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주무관청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종사자 법인 사무 겸직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60세 초과) 미준수
# 국외 출장자 근무상황부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 노숙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3. 회계관리
#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 식자재(주·부식류 등) 입찰 및 계약관리 부적정
# 장기요양기관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적립 부적정
# 시설 보조금으로 법인 사무국 등 공공요금 부당 납부
# 시설 프로그램 수익금 운용 부적정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예산편성 시 세출목 편성 부적정
# 시설운영비(보조금) 사적 용도로 무단 사용
#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품 구매 계약 관리 부적정
#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4. 후원금 관리
#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 지정후원금 모집 시 지정기탁서 징구 부적정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등)로 부적정 사용
# 후원금 운영 부적정
5. 기능보강사업
# 2억원 이상 기능보강사업(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 중요재산(체험홈) 승인없이 무단 용도 변경
#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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